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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자치법규 도민 중심 개선
강원도청

강원도(도지사 최문순)가 자치법규 개선을 위해 도내 시 군과 협업에 나선다.

오는 20일 원주 인터불고호텔에서 도와 시군의 자치입법과 규제개혁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관련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논의 과제는 ▲상위법령에서 규정하면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지 않았거나 위반 또는 시효완성이 된 법령위임 조례 60건, ▲주민에게 불편하거나 부담이 되는 규제와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제약이 되는 규제 등 조례 속의 숨은 규제를 개선한 사례를 반영하는 조례·규칙 390건, ▲공정거래위원회의 주관으로 금년도에 정부합동평가 지표로 새롭게 지정된 것으로 진입을 규제하거나 가격을 규제하고 있는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46건이다.

또한 ‘도민법제관’제도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자리도 마련된다. 도민법제관은 기존 법령이나 자치법규의 개선 등의 자문을 받기 위해 지역별·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전국 자치단체 최초로 조례의 입법예고 단계부터 도민의 관심도를 높이고 현장에서의 의견을 반영하는 형태로 운영될 예정이다.

자치분권뉴스  webmaster@autonom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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