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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 나서국가-지방정부간 수평적ㆍ협조적 관계 마련
▲ 2018년도 지방분권 강화 법령정비 추진 체계(사진=법제처 제공)

법제처(처장 김외숙)가 25일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법령정비를 주요 업무로 하는 2018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법제처가 제시한 올해 4가지 핵심 업무는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국가법령 정비 ▲국정성과 조기 창출을 위한 입법 총괄·조정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한 차별법령 정비 ▲국민이 알기 쉽게 법령 만들기이다.

법제처는 지방분권시대의 합리적인 국가-지방자치단체 관계 설정을 위해 법령에서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를 지나치게 감독ㆍ통제하는 규정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지자체와 중앙행정기관 간 보고, 협의 및 승인제도에 관한 법령을 중점적으로 연구하여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또 각 지방정부와 ‘지방 4대협의체'를 통해 정비의견을 수렴하고, 지방공무원 개인도 자유롭게 정비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국민참여 입법센터도 운영한다. 이를 통해 실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방정부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박수현  webmaster@autonomy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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