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자치
경기도의회 지방분권위, 지방분권 개헌안 의결주민자치결정권 등 4대 원칙 제시한 지방분권 헌법개정 최종안 도출
▲ 경기도의회 지방분권위원회가 11일 지방분권 개헌 최종안을 의결했다.(사진=경기도 의회)

경기도의회 지방분권위원회는 지난 11일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지향하는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 주민자치결정권의 4대 원칙이 담긴 지방분권 개헌 최종안을 의결했다.

개헌안은 이외에도 지방분권국가 지향 선언, 지방정부 명칭 사용, 국회 양원제 구성, 사무의 보충성 원칙 규정, 재정조정제도 명시, 국민발안·국민소환와 같은 직접민주주의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경기도의회 지방분권위원회 김유임 위원장은 “경기도의회가 마련한 이번 개헌안은 위원 간의 치열한 토론뿐만 아니라 개헌안에 대한 도민 설문조사와 주요 토론회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도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헌법’이라는 위원회의 비전에 충실한 결과물로서 진정한 지방분권시대 개막의 밑거름이 될 것을 간절히 희망한다.”고 말했다.

지방분권위는 국회 또는 정부가 제안할 개헌안에 이번 개헌안의 내용이 반영되도록 1월 중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할 계획이다. 

박수현  webmaster@autonomynews.kr

<저작권자 © 자치분권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