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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지방분권과 자치권의 확대는 지방균형발전"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신년기자회견..개헌에 대한 합의 촉구
▲문재인 대통령이 10일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지방분권과 자치권의 확대는 곧 지방을 균형있게 발전시켜주는 일이며, 지방정부들은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내외신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신년기자회견을 갖고 “헌법은 국민의 삶을 담는 그릇이며, 30년이 지난 옛 헌법으로는 국민의 뜻을 따라갈수 없다”며, “지방선거시개헌 국민투표는 국민과의 약속이다. 개헌은 논의부터 국민의 희망이 되어야 하며 정략이 되어서는 안된다. 국회가 개헌에 대한 합의를 이뤄달라”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지방분권과 관련된 질문을 받고 "지방정부가 단순한 행정사무의 어떤 한 부분을 자치하는 데서 넘어서서 재정, 조직, 인사, 그리고 복지, 이에 대해서도 자치권과 분권을 확대해 나간다면 지방정부는 주민들 위해 보다 밀착하며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을테고, 그것은 또 지방을 균형있게 발전시켜주는 길"이라고 했다.

이어 "지방분권과 자치를 강화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정책기조에 대해서 '과연 지방이 그런 역량을 갖추고 있느냐' 그런 의구심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본다"면서 "지방정부들은 충분한 역량 갖추고 있고 오히려 중앙 정치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지방정부가 메워주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누구나 다 수도권에 모여드는 문제를 억제하면서 (지방이) 공동화되는 일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수현  webmaster@autonom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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